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4-05-07   1095

[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압수수색과 조사권 활용한 수사통치

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2년을 앞둔 5월 7일,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_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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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과 조사권 활용한 수사통치

1. 현황과 문제점

1) 전 정권과 야당을 집요하게 수사하는 검찰

  •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정책적 판단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 감사원이 나서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이 나섬. ‘원전정책’, ‘종편 재승인’ 문제나 ‘통계조작’ 사건이 전형적 사례임.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이나 주민북송 사건 수사는 전통적으로 통치의 영역이었던 남북관계 문제를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끌어옴.
  •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를 이토록 집요하고 오랫동안 수사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돈봉투 여러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이자 ‘검찰독재’라고 비판하지만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혐의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의 표적수사가 과하다는 여론이 커졌음.

2)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수사 등으로 옥죄는 정부

  •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비정규직의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을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라 부르며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서 공권력 투입, 강제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위 현장조사와 전속고발권 등을 행사하고 ‘불법행위 엄단’으로 대응
  •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지지율이 일부 상승하자 노조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세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노조의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시민단체 보조금에 ‘부당이득 환수’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움. 노조와 시민단체를 부패기득권 집단으로 매도. 한편에서는 국정원을 앞세운 간첩단 사건 수사로 노조와 시민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수사함.

3) 언론을 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는 검경

  • 2022년 9월 MBC의 ‘날리면바이든’ 보도 이후 언론에 대한 강도높은 정권의 대응이 본격화 됨.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가 언론사에 제공된 것을 빌미로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두고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 ‘대선조작사건’이라며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중
  •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대통령실과 이를 대리하는 국민의힘은 언론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고발 또는 대리고발을 하고, 검경이 나서서 수사하는 것이 일상화됨.

4) 전 정부 정책과 인사들만 집요하게 조사하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 감사원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태양광 개발 비리, 부동산 통계조작 등 전 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사안에 대한 표적 감사에 집중함. 전 정부에서 임명되어 임기가 남아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의뢰함.
  • 권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등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조사해 검경에 이첩, 3월에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
  • 한편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 대해 1년 5개월 넘게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음.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음.

5) 눈뜨면 압수수색하는 검경

  •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출범 후부터 작년 말까지(2022. 5. 10. ~ 2023. 11. 10.) 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 대한 주요 수사 22건에서 124건의 압수수색이 있었음.
  • 2012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122,240건에 그쳤으나, 2017년 204,263건으로 20만 건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457,760건으로 40만 건을 훌쩍 넘어섬. 약 10년 사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무려 370%가량 증가함. 이러한 가파른 증가 경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지되고 있음. 검경 등 수사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먼지털이 식으로, 습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주요 언론에서 ‘압수수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도는 2022년 21,118건을 기록했고, 이는 적폐청산 국면이었던 2019년 이래 최대임.

2. 정책 전환 제안

1)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치수단으로 삼는 수사통치 중단

  • 드러난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 그러나 정책 판단에 대한 수사, 구속되거나 유죄가 나올 때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수사,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수사,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함.
  • 또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대 세력의 입을 막고 공직에서 몰아내기 위한 과잉 압수수색과 표적수사는 중단되어야 함.
  • 언론인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 수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

2)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의 합의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와 같은 기관이 정권의 통치기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 합의제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함.
  •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를 공직에서 쫓아내기 위해 진행되는 감사와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
  •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들을 교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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