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5-27   974

[성명] 21대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하라

국민의힘은 물타기 대응이 아니라 특검법에 찬성해야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내일(5/28)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현 국회의원 295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될 수 있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사안이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가당치 않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회가 한마음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의 핵심 의혹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에게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이기 위해 수중수색을 진행했다는 녹취가 공개되는 등 임성근 사단장의 지휘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은 무엇 때문에 현장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며 해병대원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수중수색에 나서게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VIP 격노’를 전해 들었다는 박정훈 대령과 그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VIP 격노’를 전해 들었다는 다른 진술도 확인됐다. 이는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확인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특검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동안 하는 둥 마는 둥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대통령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임성근 사단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경찰도 의혹의 대상 중 하나로 경찰 수사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일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수사외압 사건의 주요 혐의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전례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유착관계를 드러내며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온 검찰에게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인 사건의 기소를 맡길 수는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격노할 수 있는 것”, “하급 지휘관을 빼라고 한 것”이라는 등 ‘VIP 격노’ 의혹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의 ‘격노’ 유무가 아니라 수사외압의 실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따라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해 실체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해 신속하게 특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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