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5-28   1723

[성명] 대통령 방탄 위해 국민의 뜻 거역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채 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에서 즉각 재입법하라

오늘(5/28),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 결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안이 부결됐다. 출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일부 찬성표가 나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외압’ 대통령에 대한 방탄표를 행사했다. 결국 이번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기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지키기로 일관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된 오늘(5/28)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315일째 되는 날이다. 1주기를 단 50여 일 남기고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에게서 양심도, 염치도 찾아볼 수 없다.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과 통화 녹취는 물론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 등이 확보됨에 따라, 채 상병 사망사건과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었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 없음을 대통령과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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