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4-06-04   1402

[22대국회과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려워 민·형사재판에서 효율적 변론이나 충분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현행은 전자적 판결서 열람·복사 시 공통적으로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형사 사건의 경우 미확정된 형사 판결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 전자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
  • 사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법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시민적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공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무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판결이 선고된 모든 형사 판결서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형사 판결서의 기계 판독 가능성 보장을 법으로 명시해야 함.

2. 세부 과제

1)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시 원칙적 무상제공

  • 민사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하도록 하되, 인쇄물이나 우편 발송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신설함.
  • 형사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하도록 하되, 인쇄물이나 우편 발송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신설함.

2)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개 대상 판결서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로 명시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을 개정함.

3) 형사 판결서의 기계 판독 가능성 보장

  •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신설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