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공수처 2024-06-04   1384

[22대국회과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공수처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부터 주어진 권한이 부족하여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됨.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 범위의 불일치, 공수처의 한정된 검사 및 행정인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는 미비함.
  • 공수처는 검사 및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 고발사주 의혹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의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 간의 불일치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기소를 위해 또 다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의 수사, 기소 대상 범죄 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수처와 수사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범위를 확대해야 함.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기소한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수처에 대한 통제는 국회를 통해 해야 함.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의 3년 임기, 3회 연임 제한으로 위축된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7년 적용 및 임기 제한 규정 삭제, 공수처 수사관 정원 및 임기 확대, 행정 직원 정원 제한 삭제 등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수사 및 기소 권한 일치시키는 공수처 직무 및 권한 확대

  • 공수처의 직무 권한과 관련해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 전부에 대해 기소 및 공소 유지 가능하도록 공수처법 제3조 1항 등 개정
  • 검찰청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함.
  • 변호사법 및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조세범 처벌법, 청탁금지법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의 대상과 범위, 수사와 공소 제기 범위를 확대함.
  • 형사사법체계 보완을 위해 공수처장의 타 수사협조 요청 권한 확대 및 공수처 검사의 직무에 군사법원법 제37조를 준용하도록 함.

2) 공수처 독립성 강화 및 국회 통제 강화

  •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독립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예산회계 편성권한을 부여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함.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로 정하고, 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파견을 최소화함.
  • 공수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공수처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가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

3) 공수처 조직 확대 및 안정화

  • 공수처 검사 정원 확대 및 임기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7년 적용, 공수처 수사관 정원 및 임기 확대, 공수처 직원 정원을 삭제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함. 다만 공수처 검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공수처장과 차장 및 검사의 퇴임 후 공직임용 제한임기를 상향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낮춤.
  • 공수처 검사 징계위원을 늘리고, 다양한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공수처 검사 징계위원회를 강화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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