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4-06-04   1650

[22대국회과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대표할 만큼, 수사기관의 주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의 청구와 검찰의 직접 청구로 구분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음. 지난 10여 년간 최저 98.7%, 최고 99.2%의 영장 발부율을 기록함. 그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건수는 2012년 122,240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457,160건에 달해 약 370% 가량 증가했음.

<표 : 최근 10년간 압수수색영장 청구‧기각 통계>

연도청구발부기각발부율
(전부기각 기준)
일부기각전부기각
2012122,240107,49913,0641,67798.7
2013182,259166,87713,8301,55299.2
2014181,067166,03313,4211,61399.2
2015184,000165,04217,2611,69799.1
2016188,538168,26818,5431,72799.1
2017204,263181,01221,2731,97899.1
2018250,701219,81528,2132,67399.0
2019289,625258,12528,0913,40998.9
2020316,611288,73024,8063,07599.1
2021347,623317,49627,0393,08899.2
2022396,807361,61331,5763,61899.1
2023457,160414,97337,2134,97499.0
출처: 2012~2022년 사법연감, 2023년도 통계는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검·경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견제를 위한 제도적 대안 : 대면심리제도 등 2024.5.8
  • 압수수색의 범위는 사람의 신체와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의 공간에 더해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된 지 오래임. 휴대전화가 사실상 실시간 기록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현실을 볼 때, 인권침해와 수사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압수수색 범위에 대한 영장 청구와 발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높음. 이는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정보 외의 이미징한 전체 전자정보를 내부 네트워크, D-NET에 저장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욱 비판받고 있음.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기관인 법원이 발부 전 사전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규칙의 형태로 도입하려 했으나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발해 규칙을 개정하지 못한 상황임. 그러나 ‘수사의 밀행성’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조건이 아니며, 이를 빌미로 한 인권 침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방지해야 함.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판사가 수사관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국의 경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되어 수사기관의 구속수사에 대해 법원이 통제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면심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1)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 형사소송법 제10장 압수와 수색 장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하는 조항 신설함.

3.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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