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6-05   2156

[성명] 거짓 해명 아닌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입만 열면 거짓 해명, 눈만 뜨면 수사외압 정황 드러나

채 상병 특별검사 도입해 진상규명 나서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을 뒤집는 사실들이 연일 언론에 앞다투어 보도되고 있다. 어제(6/4) 보도에 따르면, 작년 8월 14일 자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첫 보고서에는 임성근의 범죄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지만, 8월 24일, 최종 보고서에는 2명만 적시된 재검토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는 것이다. 채 상병 사망사건을 직접 챙길 만큼 ‘한가하지 않다’던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군검찰단 등 관계자들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도 하루가 멀다하고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 진실 규명을 지체해선 안 된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에 하루 속히 나서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수사 외압이 일체 없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국방부 장관의 석연치 않은 재검토 지시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군검찰단의 불법적인 사건 회수, 이에 따르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기소, 국방부 조사 본부의 혐의자가 축소된 재검토 결과 이첩이 있었음은 분명히 드러났다. 그 외에도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참모와 대통령실 비서관, 국방부 장관과 당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의 수십 통의 통화 사실도 만천하에 알려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공수처가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도 윗선을 향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수사외압의 진상이 특검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성근은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 현장을 찾은 날 갑자기 수색 출동을 지시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적시되었다. 임성근이 왜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 정도의 급류에도 ‘가슴 장화’를 입고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는지, 왜 구명조끼가 아닌 해병대를 상징하는 빨간 상의를 입게 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현장에 방문한 대통령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그것도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병사들을 동원한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임성근의 보여주기식 충성심으로 인해 무고한 군인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억장이 무너진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책임자가 마땅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거짓 해명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VIP 격노설’이 제기되자, 아예 지난해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이 보고된 적이 없다며 ‘VIP 격노설’을 부인하더니, 격노는 했지만, 대통령이 ‘격노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적반하장격 해명을 내놓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군 당국을 ‘야단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대통령실이 온갖 라인을 동원해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검법의 제정 및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임은 이 때문이다. 국회는 당장 입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진실 은폐에 동조한 세력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힘도 더 이상 특검법을 거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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