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7-10   520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또! 국민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히 규탄한다

2024.07.10. 국회 본청 계단. “또! 국민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강력히 규탄한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어제(7/9)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제는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불법 ‘회수’의 공범이기도 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9일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채 상병 사망사고와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 이에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야당은 <또! 국민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히 규탄한다 –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오늘 7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했습니다.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7월 13일(토) 오후 5시 이순신 장군 동상 앞(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야당과 공동으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시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입니다.

2. 공동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또! 국민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히 규탄한다 –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7월 10일 (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새로운미래
  • 참가자
    • 사회 : 안혜영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민주노총)
    • 발언
      • 모두 발언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조지훈 공동운영위원장(민변 사무총장)
      • 의제발언(채 상병 특검법)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의제발언(방송4법) / 신미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민언련 사무처장)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원내대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원내대표)
      •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02-723-0666, jw@pspd.org

▣ 붙임1

기자회견문

또! 국민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무산시키더니,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벌써 15번째 거부권 행사이고, 22대 국회 들어 첫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고 했는가. ‘거부권에 거부권을 더하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위반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거부권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위헌’ 운운하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 강변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으니,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이라고 하는가. 국회 의사 일정 전체를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논의 자체를 보이콧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는가.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등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 선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수사외압의 핵심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쳐나는 상황에서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이 이해충돌이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위헌’이라는 말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루 전(7월 8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때마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준비된 수순처럼 하루 간격으로 이뤄진 것이다. 지난 1년간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에 대한 재판, 대통령실 수사외압에 대한 공수처 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임성근이 무리하게 수중 수색 명령을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은 ‘월권’이되 직권남용은 아니며, 이를 뒷받침한다는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과정과 결과는 정작 비공개했다. 만약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니, 대통령실의 ‘사단장 빼돌리기’ 수사외압 또한 혐의없음으로 이어지길 의도한 것이라면 오판이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밀실 운영과 불투명한 수사결과 발표 과정은 임성근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켰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곧 1년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진행한 재검토 보고서 초안에는 임성근이 왜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 정도의 급류에도 ‘가슴 장화’를 입고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는지, 왜 구명조끼가 아닌 해병대를 상징하는 빨간 상의를 입게 했는지, 그래서 결국 채 상병이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한 채 실종자 수중 수색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대통령이 수해피해 지역인 예천을 방문했기 때문이라는 정황이다. 애통하고도 분노가 치미는 일이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혐의자 명단에 임성근 이름이 사라졌다. 경찰 수사 결론도 마찬가지다. 임성근은 사라졌다. 하지만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의 직접 통화는 물론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등으로 수많은 통화와 문자 등 연락이 오고 간 것은 흔적이 남았다.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도입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채 상병 사망사건과 대통령실 수사외압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억울하고도 애통한 한 군인의 죽음에 대해 시민들이 그 이유를 묻고 있는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위헌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치솟고 있다. 13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것이 그 반증이다. 더 이상 채 상병 사망사건과 외압의혹의 진상규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대통령이 아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채 상병 특검법 도입에 동참하라.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무시,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규탄한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하라!

2024년 7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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