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7-09   356

[성명] 채 상병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 막겠다는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

국정농단 특검 등 혐의자 측에 특검 추천권 주지 않는 선례 있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단 10일 앞두고 있는 오늘(7/9),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려 15번째이자 채 상병 특검법에서만 두 번째로, 거부권의 명백한 남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하여 진상규명을 막아선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분노에 분노를 더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요구한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하라.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에 관여한 혐의자 측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전례는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확인된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직접적인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의 특검 추천은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할 뿐이다. 대통령실은 ‘헌법유린’,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이라며 자극적인 발언들로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의 ‘위헌’ 운운은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억지일 뿐이다.

지금껏 국민의힘은 21대는 물론 22대에서도 입법청문회 등 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에 불참해 놓고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자 국회의원의 입법적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수많은 증거들이 수사외압의 정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3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 그 생생한 증거이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직시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