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2-01   1151

[03호] 법조계가 국민의 봉사자가 되길 기대하며

법은 사회와 함께 존재해왔고 모든 인간에게 평등해야하며 그 목적이 사회정의를 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태어나서 무덤까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살 아갈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송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거나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려 법원이나 검찰에 드나드는 일을 상상조차 하기 싫어한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많은 시간의 소비, 집한채 날리는 게 능사인 높은 비용,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등.

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사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이나 참고인들도 마찬가지로 긴장과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법조계를 찾는 방문객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원 검찰 및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부터 이미 중압감을 가지고 굳은 표정으로 방문을 하게 된다. 더구나 법원과 검찰청 직원들의 언행과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간 해서는 다시는 그 언저리에 가고 싶지 않게한다. 업무의 과중 탓이기도 하지만 너무도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심지어는 반말투성이며 심하게는 죄인 취급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뿌리 깊은 권위의식 관행때문인가?

검찰청의 검사실 계장에게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한 번쯤 조서를 받아본 사람이나 소송이 있어 법원의 접수실에 가거나 담당재판부에 사건문의차 방문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경험하게 된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세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하라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만약 방문객이 직원의 가족이나 친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반갑게 맞이하고 업무가 끝나면 정중히 배웅했을 것이다. 검찰과 법원 직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아니던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은밀한 친분관계가 있으면 안될 일도 되게 할수 있고 될 일도 안되게 할수 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쉽게 지울수 없는 법원 검찰에 대한 인상이다. 우리사회에 권력이 있는 집단치고 그렇지 않은 곳이 없기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권력기관이기 이전에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법조계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이어야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조계는 자신들의 가치관 깊은 곳에 있는 잘못된 권위의식과 불친절한 언행의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나아가서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성원으로의 의식을 가지고 사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이나 참고인에게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 좀 더 공손하고 친절하게 업무에 종사할 때 진정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법조계를 찾는 방문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일할 때 검찰과 법원의 권위와 품위는 스스로 얻어질 것이라 믿으며 기대해 본다.

문종운 l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