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2-03-19 462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사법 제도를 감시하고 검찰 · 법원· 법조 사회의 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한국의 사법 제도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소수 법조 엘리트들의 독점 하에 폐쇄적으로 형성 및 유지되어 민주국가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출범하였습니다.(1994년 9월) 이를 위해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 검사 · 판사의 인사 등 국가의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기록, 대안제시, 시민참여를 통해 사법제도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운동

검찰 부패 척결과 권력형비리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운동(1996년~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9년 12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집중캠페인(2019년 9월~12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2017년 9월)
1996년 부패방지법 제정 청원으로 공수처 설치 첫 제안(1996년, 이후 2002년, 2004년, 2010년, 2017년에도 입법청원)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처장 김진욱)

검찰보고서 발간 및 그사건그검사DB 운영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발간(2003년), 이명박정부1년 검찰보고서 이후 매년 검찰보고서 발간(2009년~2022년)
그 사건 그 검사 DB 개설(2013년), 검사 프로필 DB 구축 및 전면 개편(2020년)
검찰 관련 이슈 해설과 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 정보 제공 위한 월간 뉴스레터 ‘끄의 세계’ 발행(2021년~)

검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운동

전직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과 검찰 복귀 근절 촉구하여 사직후 일정기간 청와대 임명이나 검찰 복귀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 개정 이끌어냄(2017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 몫 위원 비중 축소하도록 개정 촉구(2016년~)
이명박정부 정치검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2012년)
정치적 수사 논란 반복된 검찰총장 직할 중앙수사부 폐지운동 전개하여 폐지 달성(2009년~2012년)
상명하복식 검찰문화를 개선하고 일선 검사들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촉구 운동 전개하여 검찰청법 개정 이끌어냄(2003년)
최초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제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제출(1996년), 이후 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으로 이어짐(2002년)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권 오남용 모니터링 및 비판 활동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을 다룬 보고서(2008), 재정신청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검찰의 공소유지 실태 조사 보고서(2009년), 검찰권 오·남용 사례조사 보고서(2011년),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보고서(2014년) 등 발표
2005년 ‘삼성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 떡값검사 명단 폭로 사건, 2010년 검사 뇌물수수 및 성매매 의혹 사건, 우병우·홍만표·진경준·김형준 등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사건 등 전현직 검찰이 연루된 부패사건 모니터링 및 엄정수사 촉구 활동, 부패비리검사 57인 뇌물수수혐의 고발 및 수사촉구 1인시위(2010년) 등 전개

다양한 검찰개혁 과제 제안 활동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 정책자료 발표(2017)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제안 토론회 및 정책자료 발표(2012년, 2016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법관탄핵과 법원개혁 운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2020년 3월) 제기
사법농단 404개 문건 정보공개 소송(2018년 6월) 제기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운동(2017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처벌 촉구 운동

사법농단 법관들의 재판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진행(2019년 5월~12월)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 주요 탄핵 대상 판사 16인 선정 및 발표(2018년)
국회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2021년 2월 4일)

사법농단 재발 방지 위한 법원개혁 운동

법관 관료화의 도구로 쓰였던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2020년 3월)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관료화 타파, 시민참여적 사법행정 도입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청원(2020년 1월)

민주적 사법 구현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운동

사법개혁의 지침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발간

기획연재 내용을 보강하여 단행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발간(1996)
10회에 걸쳐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기획기사 연재. 법조인 대폭 증원, 법조인 자격시험제도 도입, 전관예우 근절방안, 구속영장 남발 억제, 검찰기소독점 및 기소편의주의 개선 등 제시(1995년)

한국형 배심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및 확대 운동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의 성과와 현황 점검하는 좌담회 개최(2013년)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 개최해 시민과 함께 방청 진행 및 방청기 연재(2008년~2013년)
사법분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시민의 사법참여 제시, 배심제 도입 주장(1995년)
국민참여재판 도입의 근거 법령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국민참여재판도입 촉구를 위한 입법의견서 제출, 공개 서한 등 활동(2003년~2007년)

시민의 눈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판결비평> 운동

판결비평 선집 단행본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란 무엇인가』(2015년),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2019년)
문제적 판결에 대한 판결비평 공개토론회 개최 및 판결비평 칼럼 연재(2005년~)
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에 부합하거나 역행하는 ‘디딤돌 걸림돌 판결’ 15개 선정 발표(2004년)

고위법관 인사청문회 도입 및 대법관 구성 다양화 위한 제도 개선과 시민추천운동

대법관 후보로 노동 인권 분야 헌신해온 김선수 변호사를 공개 추천(2017년)했고, 2018년에 첫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됨(2018년)
대법관 구성의 다원화 및 인선과정의 투명성 담보를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개선운동(2012년~)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따른 대법원 판결의 변화” 보고서 발표(2011년)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 구성해 개혁적 성향, 여성·노동·환경 등 다양한 배경의 후보를 추천했고 이들 중 일부가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으로 임명됨(2003년)
1997년부터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입법 이끌어냄(2002년)
‘시민예비청문회’ 개최해 대법원장 후보로 조준희 변호사 공개추천(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