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공대위 – 민주노동당, ‘X파일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전국 1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대위와 민주노동당은 오늘 (15일) 국회에서 X파일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문성현 비대위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X파일공대위 – 민주노동당, ‘X파일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X파일 관련법의 연내입법만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다

X파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공개되면서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경유착, 검찰매수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이를 밝히고자 애쓴 언론인에 대해서는 기소하겠다니, 이를 수긍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수사결과로 인해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X파일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국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미 야4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제출하였고, 열린우리당도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내 모든 정당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셈이다.

또한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가운데 정경유착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되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뜻인 만큼, X파일 내용공개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도 늦춰질 이유가 없다. X파일의 진실규명을 위한 관련입법이 연내에 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은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특검법이냐 특별법이냐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왔다. 한나라당은 관련법의 입법논의를 미루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주장해왔다. 이제 국민적 의혹의 해소와는 거리가 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법안 심의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또한 특별법만을 고집해왔던 열린우리당 역시 최근 도청내용공개와 특검수사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따라서 여야 정당은 한시라도 빨리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입법적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만약 또다시 정치권이 입법화를 미루고 해를 넘겨 결국 이 사건이 말 그대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는다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정경검언의 추악한 범죄행위가 뒤엉킨 X파일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2월 15일

『X파일공대위』『 민주노동당』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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