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사법시험 체제보다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더 좋은 제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국회 법사위원과 교육위원 등에게 보내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의 세 번째 편지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교육위)에게 보낸다.
오늘 보낸 세 번째 편지는 최근 인터넷매체인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입학과 졸업을 위해서는 고액의 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스쿨을 반대한다고 한 최순영 의원을 지정 수신자로 한 것으로,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쓴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제목의 편지이다.
지난 15일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 1을 보낸 이후,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보낸 편지들과 앞으로 보낼 편지들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 | 필자 | 지정수신자 | |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 김창록
(경북대 법학교수) | 안상수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 시리즈1. 11.15 발행 |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 권철현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 시리즈2. 11.17 발행 |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 최순영 교육위원
(민주노동당) | 시리즈3. 11.20 발행 | 사법연수원 제도에 대한 생각 | 임지봉
(서강대 법학교수) | 임종인 법사위원
(열린우리당) | 발행예정 | 로스쿨 입시경쟁과열론 등에 대한 반박 | 김제완
(고려대 법학교수) | 주호영 교육위원
(한나라당) | 발행예정 | 변호사 증원반대론(유사직역 존재론 등) 반박1 |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 이주호 교육위원
(한나라당) | 발행예정 | 변호사 증원반대론(변호사 질 하락, 소송지양 문화론 등) 반박2 |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 주성영 법사위 간사
(한나라당) | 발행예정 | 로스쿨 제도와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 정봉주 교육위원
(열린우리당) | 발행예정 |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가져올 변화 | 김종철
(연세대 법학교수) | 조순형 법사위원
(민주당) | 발행예정 | 로스쿨 논의 10년의 역사와 마무리 | 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 | 유기홍 교육위 간사
(열린우리당) | 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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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편지 읽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3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 “전태일이라면 로스쿨제도 도입에 동의했을 것”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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