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01-25   2031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 묶은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발간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반대이유 등에 대한 반론 등을 담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5일) 지난 해 말 국회 교육위원과 법사위원에게 보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를 묶어『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발간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2006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간 참여연대가 법률가양성 및 선발시스템의 개혁방안인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위원 10명에게 보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시리즈를 묶어 발간한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를 여야 정당 대표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위원, 변호사단체 임원 등에게 배포하여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하며,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길 기대한다.

□ 목차

책을 내면서

서문 – 왜 우리는 로스쿨을 지지하는가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안상수 의원께)

2.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권철현 의원께)

3.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최순영 의원께)

4. 획일적인 사법연수원교욱,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임종인 의원께)

5.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주호영 의원께)

6.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조순형 의원께)

7.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주성영 의원께)

8.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정봉주 의원께)

9. 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유기홍 의원께)

10.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노회찬 의원께)

11.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최순영 의원께)

12.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최순영 의원께)

답신 – 최순영 의원의 답신

에필로그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과 재반론

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운영,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입과 변호사 자격시험제 시행

▣ 별첨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lawschool_book.pdfJWe2007012500.hwp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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