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건들을 수사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검찰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건을 25개 골랐으며, 이들 사건을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참여정부 관계자 수사, 현 정부 및 집권세력 관련 수사, 부정부패 수사, 선거관련 수사, 공안 기타 수사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사건별로 수사의 경과, 수사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수사결과와 재판결과 등을 담았습니다. 수사담당검사의 경우는 가급적 간부급 이하의 주임검사까지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사건의 경우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는 계속 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아래는 25개의 주요 사건 목록들입니다. 각 사건별 상세내용(수사경과, 담당 검사 등)은 별첨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 1년 검찰의 주요 일지와 주요 간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1.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집시법 위반죄 등 적용 수사
2.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명예훼손혐의 적용 수사
3.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죄 적용 수사
4.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 수사
5. 법원의 세금소송 중재수용 KBS 정연주 사장 배임죄 적용 사건 수사
6. 환경운동연합 공금횡령 사건 및 최열 환경재단대표 표적 수사
◯ 전 정부 관계자 관련 수사
7.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등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 수사
8.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대통령기록물 보관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방 사건 수사
9. 신성해운 불법로비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표적 수사
10. 강무현 참여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뇌물 사건 수사
◯ 집권세력 관련 수사
11. 대통령 사돈관계 조석래 회장의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
12. 대통령 사위 조현범 씨 등 재벌가 2,3세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수사
13.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진압 경찰폭력 피고소 사건 수사
14. 대통령 부인의 사촌 김옥희 씨 공천로비 금품수수 사건 수사
15. 한나라당 유한열 고문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시도 사건 수사
◯ 부정부패 수사
16.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휴캠스인수 비리, 탈세, 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수사
17.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 관련 수사
18. KT 남중수 및 KTF 조영주 사장 배임수재 사건 수사
◯ 선거관련 수사
19. 4.9 총선 당선 국회의원 선거법 등 위반 사건 수사
20.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들 선거법 위반 사건과 전교조 정치자금법 적용 수사
21. 김귀환 서울시의장 선거 금품제공 사건 수사
◯ 공안 및 기타 수사
22.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사건 수사
23.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이적단체 혐의 적용 수사
24.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 이적표현물 혐의 적용 수사
2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
JWe2009032500 이명박정부1년 검찰보고서 (130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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