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9-07-07   4914

“헌법이죽어간다” 헌법 심폐소생 프로젝트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 집회시위)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지니며…”





7월 17일 61주년 제헌절을 맞는 헌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목조르고 있는 헌법,
지키지 않으면 진짜 죽어버릴지 모릅니다.


참여연대가  “헌법이 죽어간다 
제헌절 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를 시작합니다.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세요.







[7/15] “대통령님, 이런 인권위원장을 임명할 뜻이 있나요” 보고서

[7/15]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관련 ‘정부정책 언론비판과 명예훼손’ 토론회

[7/16] ‘광장을 열어라’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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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탄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은?


인권, 자유, 민주 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를 정한 헌법조항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 심폐소생술 단계에 있는 헌법조항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게 다 위기상태이지만, 그중에서 벌써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을 먼저 살려주세요.







어떤 헌법조항이 벌써 혼수상태에 빠졌을까요?


아래 댓글쓰기에 적어주세요.

제일 많이 선택된 헌법조항은 7월 17일 집계해서 발표합니다.
 

 

헌법이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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