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관련 요청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천성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부적절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천성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직접 방청한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천 후보자가 전국 1,500명의 검사들의 모범이 되기는 커녕 검찰의 명예와 위상만을 깕아내리는 부적격자임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님들께.
1. 안녕하십니까? 어제(13일)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 또한 인사청문회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문위원님들과 후보자간의 질의답변을 시종일관 지켜보았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 민주당의 박지원, 박영선, 우윤근, 이춘석 위원님뿐만 아니라 자유선진당의 조순형 위원님과 친박연대의 노철래 위원님 등께서 청문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천성관 후보자가 청렴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일선 1,500명의 검사들의 모범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가 될 수 없음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천 후보자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기업인 박경재 씨로부터 차용증 없이 7억5천만을 빌린 것을 넘어 수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후보자의 배우자와 박경재 씨가 고가의 면세품 쇼핑을 함께 한 사실, 고급승용차 리스 관련 의혹 등 천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부적격자임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천 후보자에게 큰 흠이 있다는 점은 한나라당 소속 여러 위원님들도 부정하기 어려운 일이라 보는데, 이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조차 후보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증인 박경재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3. 청렴성과 도덕성 외에 검찰권 행사과정의 흠결도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순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천 후보자가 지검장으로서 지휘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고가의 그림로비 의혹으로 수사대상이 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를 방치하는 바람에 해외도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부정부패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인만큼 이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의 진실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을 무시하며 용산참사 관련 수사기록을 미공개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도 인사청문 위원들께서 적절하게 지적했는데, 천성관 후보자는 검찰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4.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밤 10시를 넘어 끝난 이번 인사청문회는 비록 천 후보자와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부적격이라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반대의견 청원’에서 요청했던 것처럼,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1,500명 검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절대 다수가 존경과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할 것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동시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귀 위원의 노력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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