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 제29호] ‘퇴행하는 한국 검찰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표


2년간 검찰 인사․38건의 주요사건 수사현황 담아
복간되는 [사법감시]지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등에 배포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9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검찰 인사와 38개 주요 사건의 수사 현황, 검찰 관련 일지 등을 담은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 퇴행하는 한국 검찰 >을 발표했다.

‘검찰 보고서’는 과거 군부독재 당시의 정치검찰의 모습으로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과 정보들을 기록하여 검찰감시, 나아가 검찰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는 지난 2006년까지 28호에 걸쳐 발간된 바 있는 ‘사법감시’지를 복간하여 ‘사법감시’ 29호로 발행될 예정이며 검사장급 이상 전국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특히 지난 2009년은 검찰이 왜 개혁 대상인가를 검찰 스스로가 여실히 확인시켜 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2년간 검찰은 과거 ‘정치검찰’의 모습으로 철저히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검찰의 퇴행을 지켜보면서 검찰에 대한 감시와 시민의 견제는 한시도 중단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검찰감시를 이어가고 검찰개혁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에 내놓은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에 이어 오늘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검찰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는 이명박 정부 2년간 검찰 전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정리․평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지난 2년간 검찰의 모습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개혁’, ‘효성과 한상률’, ‘검찰윤리’, ‘용산참사’, ‘공소권 남용’ 등 6가지 키워드로 정리․평가한 내용을 담았다.이어진 ‘2008 ~ 2009년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을 통해서는 검찰권을 남용했거나,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검사 16인을 선정해 그들의 약력과 문제가 된 주요 수사 사건들을 정리했고, 1부 마지막으로는 ‘전국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에서는 지난 한 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김준규 현 검찰총장, 이귀남 현 법무부장관 등 실정법 위반과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문제가 된 사항들을 정리해 담아냈다.

2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의 검찰 인사현황을 다루었다. 19개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을 비롯해, 고등검사장, 검사장, 중간간부 등 서열별 인사의 이름과 출신지, 출신고교․대학교, 2008 ~ 2009년 각각의 인사로 맡은 직책과 이전의 직책을 함께 정리하였다.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산하 각 수사부서의 구성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 2년간 그들이 다룬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이 대통령의 출신지와 출신대학교인 대구경북과 고려대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에 주목해 대구경북․고려대 출신 인사들이 맡은 주요 직책들을 따로 정리했으며, 지난해 보고서와는 달리 올해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법무부의 요직에 대구경북․고려대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포진했는지를 살펴본 ‘법무부 주요 직책 보직자’와 관련한 내용들도 담았다.

3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주요 수사’ 편에서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검찰이 다룬 사건 중에서 사회적 중요성과 검찰 수사에 있어 반드시 평가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8개의 주요 사건을 선정해 정리하였다.

각 사건별로 수사 담당검사와 지휘라인, 수사경과 및 결과, 그리고 재판경과 및 결과 등을 정리했다.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의 경우는 부장검사까지만 확인되고 그 이하 검사의 경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건도 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전 정부 관계자 관련 수사 ●집권세력 관련 수사 ●공안 관련 수사 ●선거 관련 수사 ●기타 수사로 나누어 담은 38건의 사건들은 2009년 사건 14개, 2008년 사건 24개이며, 2008년 사건은 지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에서도 다룬 내용이나, 최근 재판 경과 및 결과까지 반영해 함께 정리하였다.

4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일지를 정리했다. 주로 검찰권 행사의 향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검찰이 수사한 사건과 검찰(법무)의 인사・정책・개혁논의로 나누어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3월에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를 발행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검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매년 이맘때 [이명박 정부 검찰 보고서]를 계속 발표할 것이다.

JWe2010030900.hwp– 보도자료 원문

JWe201003090a 이명박정부2년 검찰보고서 (130103).pdf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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