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법사위④] 검찰총장 “검찰시민위 운영지침 비공개는 잘못”

10월 18일(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우윤근 의원, 민주당)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국감을 앞두고 또는 국감 중에 참여연대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제기한 현안들 가운데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이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에 대해서 비공개를 결정한 문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문제,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백재명 검사가 맡고 있는 문제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또 최근 또 다른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총장 “대검의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비공개 잘못됐다”며 공개 의지 밝혀

이두아 의원(비례, 한나라당)은 참여연대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조직, 운영, 의사결정과정 등을 규정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대검찰청이 “검찰시민위의 의사결정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시민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통지한 것과 관련해서 오전에는 검찰이 국정감사위원들에게조차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김 총장에게 자료 제출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이 자료를 받아든 이두아 의원은 검찰의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비공개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발표한 논평을 읽어 내려가면서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시민들이 정작 운영지침도 몰라서야 되겠냐며 대검의 비공개 사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질타했습니다.

[참여연대 논평] 대검의 검찰시민위 운영지침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2010.10.13)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왜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실무적 판단 차원의 문제였음을 인정하고, 공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도 대검의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공개에 대한 김 총장의 의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여야 의원들 “(‘그랜저 검사’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검찰이 범죄공화국 조장”
김 총장 “‘담당검사도 그랜저 수수’는 사실무근… 재수사 검토중” 답변으로 일관

지난 7일(목) 서울고검 등의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이른바 ‘그랜저 검사’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 박우순(강원 원주),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오전 국감에서 당초 알려진 사실과 달리 이 사건의 고소당사자인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사건 처리를 청탁한 문제의 정 모 부장검사 뿐 아니라, 사건을 청탁 받고 처리한 도 모 검사에게도 같은 승용차가 전달되었고, 정 모 부장검사-도 모 검사-건설업자가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국감-법사위②]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론의 정당성이 드러난 ‘그랜저 검사’ 수사의혹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의 건설업체 직원 2명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들의 통화내역을 확보·분석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7일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도 문제가 된 바와 같이)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 등에 대한 보고를 누락ㆍ지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ㆍ은폐하고 있다고 따져 물으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철래 의원(비례, 미래희망연대)도 “뇌물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의 인식 수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범죄공화국을 조장하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수사 담당검사가 그랜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녹취록도 일부 봤는데, 녹취하는 사람이 그런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는 질문에서 나온 사실로 안다, 그런 경우 증거 가치를 둘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룸살롱 향응’에 대해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자료를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김 총장은 “오랜 기간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고소도 취소된 상황”이라고 답했고,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조차도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녹취록의 신빙성에 애써 평가절하하는 등 사실상 ‘그랜저 검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