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1-10-05   6271

11/22(화) 국민참여재판 방청, 함께해요


2011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함께 방청한 참가자들



영화에서나 보았던 배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에게 어느 날, 배심원 출석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사건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면 나에게 배심원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보러 가실 여러분을 찾습니다. ‘내가 배심원이라면’ 과연 어떤 평결을 내릴까, 재판의 전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국민참여재판 함께 보러 가요

■ 일정 

– 일 시   11월 22일 (화)  9시 40분

– 장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약도 및 교통편 안내)

 
■ 세부 진행 계획

오전 10:00 ~ 오전 10:50 – 국민참여재판제도 이해하기
오전 11:00 ~ 오후 03:30 – 재판방청 (점심식사 시간 포함)
오후 03:40 ~ 오후 04:30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자유토론

(통상 재판은 오후 4시 30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저녁시간이 되어야 종결됩니다만. 공식프로그램은 오후 4시 30분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자유로톤 시작시간과 종료시각은 최대 30분 정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담당간사의 메일(regina@pspd.org)로 아래 내용을 보내주세요.

2011.11.22. 국민참여재판 방청신청
참가자 이름 / 핸드폰 / 이메일


■ 신청 마감 

장소 사정 등으로 인해 정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15명 내외) 
전체 일정 참가 가능한 분들 우선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접수되신 분들께는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
            regina@pspd.org   02-723-0666


재판을 보고 나면, 소감을 보내 주세요. 
보내주신 후기는 인터넷참여연대에 게재되며 작은 선물도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웹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안내지] 국민참여재판 방청.pdf

참여연대는 10여 년 전부터 배심제와 같은 국민의 재판참여 제도 도입을 주창해 왔으며, 2008년부터 5년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일부 제한적이지만 실시되어 왔습니다. 2013년까지 시범 실시해 제도적 보완사항을 연구개선한 후 더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2월 23일 법원행정처에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함으로써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판 일정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줄 것을 부탁하는 요청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2008년 3월부터 법원행정처는 참여연대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재판 일정을 안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안내 (대법원)     @ 국민참여재판 일정 안내 (전국)

시민 여러분의 집이나 학교 등과 가까운 곳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이 재판의 전부를 방청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방청해 보신다면, 사법분야 민주주의의 절정판인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연대와 함깨하는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방청하신 뒤 방청소감을 적은 글을 보내주시면, 사법감시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해 국민참여재판 제도 정착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