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검찰중심적 국정운영 행보를 검찰수사와 인사를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그 문제점과 원인, 견제방안을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대상자의 참여권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법원은 충실한 준비를 거쳐 제도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