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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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발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보낸 지난 1년, 검찰의 수사는 공정했을까요, 중립적이었을까요?
증거는 같았는데 결과는 뒤바뀐 월북과 탈북 의혹 사건, 가본 적은 없어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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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년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퇴행의 여섯번째 장면은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무죄 선고 등 수사공정성 논란과 입막음 소송 남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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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인사 [논평] 대통령실은 헌법의 삼권분립 훼손말라 2023-06-05 
판결/결정 [판결비평] 혁신과 독점의 갈등을 보여준 퀄컴 판결 2023-05-22 
검찰개혁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발간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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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교체해야 할 공직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5-04 
수사사건처리 윤석열 1년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2023-05-04 
판결/결정 [판결비평] 중증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 2023-04-27 
판결/결정 [판결비평] 수차례 장애에 대해 질문하고 불합격, 차별로 인정한 판결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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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우리가 동성혼이라는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다면 2023-04-03 
검찰개혁 [논평]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찰 수사권 축소’ 정당성 2023-03-24 
검찰개혁 [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2023-03-23 
판결/결정 [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2023-03-21 
판결/결정 [판결비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2023-03-14 
법원개혁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3-03-13 
판결/결정 [칼럼]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2023-03-02 
검찰개혁 [종료] 시민 집담회 –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2023-02-28 
검찰개혁 [논평] 대통령실의 김여사 검찰수사 발언, 수사외압 여지 커 202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