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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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판결비평 2019~20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8/14),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골라 담은 판결비평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북콤마)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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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

판결문 속에서도 ‘나는 반대한다’고 선언하는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원의 판결과 결정 뒤에 있었던 토론의 과정을 엿보며, 법원 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느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정을 위한 한걸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목 날짜
검찰개혁 [논평] 영장 기각으로 확인된 검찰의 야당대표 표적수사 2023-09-27 
판결/결정 [판결비평 김명수대법원 특집②] 일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퇴행적 판결 2023-09-26 
법무/검찰 [논평]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2023-09-26 
판결/결정 [판결비평 김명수대법원 특집①]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합법적 방법 2023-09-25 
사법개혁 [입법의견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반대한다 2023-09-25 
법원개혁 [성명]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는 ‘유죄’다 2023-09-24 
검찰개혁 [논평] ‘공소권 남용’ 검사탄핵, 만시지탄이다 2023-09-22 
법원헌재인사 [기자회견] 국회는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2023-09-21 
기타(jw) [기자회견]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 촉구 3,128명 시민 의견 전달 2023-09-15 
기타(jw) [새소식] 대통령 수사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캠페인, 3천 명 목표 달성! 2023-09-11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2023-09-07 
법원헌재인사 [논평]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 자격 없다 2023-09-06 
검찰개혁 [2023 정기국회 과제]「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 2023-09-05 
기타(jw) [2023 정기국회 과제]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 축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2023-09-05 
검찰개혁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2023-09-05 
기타(jw) [캠페인]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 2023-09-03 
기타(jw) [성명] 군 검찰단은 ‘수사 외압 입막음‘ 구속수사 중단하라 2023-08-31 
판결/결정 [판결비평] 갑질은 있고, 갑은 없고 2023-08-31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3-08-30 
기타(jw) [논평]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외압 장본인인가 2023-08-28 
법원헌재인사 [논평] 이균용 판사, 대법원장으로 적임자인지 의문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