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1-27   785

[대선넷 2022] 대선공약 찐추천템 5인미만사업장차별철폐

불평등끝장넷이 열세 번째로 제시하는 필수 대선정책은 바로

‘권리 없는 일터’를 바꾸기 위한 #5인미만사업장차별철폐 입니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일터의 규모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겠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온전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1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는 정책 13가지. 대선공약 찐추천템

#2 불평등끝장넷! 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천한 찐! 추천 공약템을 모아봄. 

#3 권리 없는 일터,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노동자

#4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예외, 직장내괴롭힘과 주52시간 초과, 자유로운 해고의 안전망이 없음.

#5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5.76%를 차지함.

#6 ①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자의 기본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7 ② 안전한 일터는 기본권!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는 전체의 35.4%

#8 5인 미만 사업장도 사람의 일터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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