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2-26   315

[논평] 목숨을 건 노동자의 외침, CJ대한통운은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묵묵부답 CJ대한통운 조속히 대화에 나서고, 

정부·국회는 사회적 합의 이행 위해 모든 노력 다해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이 60일을 넘긴 가운데, 진경호 위원장이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단식’ 돌입 6일 째인 오늘(2/26)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온갖 어려움 끝에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 소비자, 정부까지 나서서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이 여전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탓에 다시 노동자가 극단적 단식을 통해 목숨을 걸게 된 셈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조속히 대화의 자리에 나설 것과 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지난해 이뤄진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택배노동자가 과로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비용을 택배비 인상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CJ대한통운이 인상한 택배비를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게 아니라 부당하게 수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CJ대한통운은 노동자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그리고 택배비 인상을 감수한 시민들까지 모두 기만한 셈이다. 그럼에도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해 보자는 목소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60일 넘게 파업이 지속되고 진 위원장이 극단적 단식 끝에 병원에 이송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에 함께 했던 국회와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만 수십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노동자와 시민들을 제외한 모든 합의 주체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다시 노동자를 죽음의 위험에 몰아넣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삶을 내던져야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이행되지 않는 합의는 그저 위정자들의 치적에 그칠 뿐이다. 지난 6월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국회와 정부가 지금 당장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CJ대한통운도 목숨을 건 노동자의 간절한 외침에 속히 응답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CJ대한통운은 겨우내 파업과 갈등 속에서 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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