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3-04   388

[공약평가] 복지·노동 분야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⑥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복지·노동 분야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⑥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그 속도가 심각해 ‘초저출산 늪’에 빠진지 오래이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 후보들이 현재 우리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내실있는 복지 노동 공약을 내놓았는지 평가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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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 평가 

① 절대빈곤 해소

② 소득보장 강화

③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④ 공공의료 확충

⑤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⑥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⑦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 사회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며 자산불평등마저 더욱 악화되는 추세임. 자본-노동소득분배율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소득불평등 악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 비정규직 문제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20여 년 동안 비정규직의 해고와 차별이 불평등을 구조화시키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음. 비정규직이 여전히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의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지금, 노동기본권조차 박탈당하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 플랫폼 사업체들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일거리를 배분하고 노동자를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지만 사용자의 책임·의무는 회피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비정규직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 전환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플랫폼 노동자를 양산하며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악화됨. 노동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고용-사용업체 불일치로 불이익을 받는 플랫폼노동은 간접고용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축이 되었음. 

2021년 8월 기준 전체 피고용자 2,099만 2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902만 1천 명으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오분류된 비정규직 규모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고 노동자 100만,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내하청 비정규직 150만, 학생으로 분류된 단시간 노동자 100만 정도로 측정오차를 반영하면 비정규직은 1,252만 명임.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구조 해소를 위해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임. 

 

2) 후보별 공약 비교표 

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고용 금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원칙 확립

• 차별해소 공정수당지급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

• 공약 없음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원칙 법제화

–  상시업무 및 동일업무 종사 비정규직 즉각 정규직화

• 기간제법 개정,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법적으로 제한

• 차별해소 평등수당지급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이 아닌 사용유인 제거를 통한 비정규직 남용 근절

• 생명 안전 업무에서는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인건비 절감 위해 비정규직 사용하는 일 없도록 법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 공약 없음

• 공약 없음

•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적극적 정규직전환 

• 공약 없음

불법파견 근로감독 처벌 강화

• 공약 없음

• 공약 없음

• 공약 없음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와 하도급비 구성항목의 투명한 고지 및 공제 가능한 수수료율 명시와 근로감독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개선

•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

•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

• 공약 없음

•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면 적용

• 공약 없음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보장

• 공약 없음

• 공약 없음 

•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 원청이나 모회사도 공동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하여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지도록 함

• 공약 없음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플랫폼종사자등 노무제공자권리보장 법제화

•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공약 없음

 

 

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제정’을 내놓음.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과 같은 고용형태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사용자가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고용과 같은 왜곡된 고용형태를 확대해가고 있는 것임. 노동자의 최소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보다 제한적인 권리만 보장하는 특수고용형태 즉 노무제공자를 위한 법을 별도로 만들었을 때 사용자는 근기법이 적용되는 고용계약이 아닌 노무제공자법이 적용되는 특수고용계약을 확대할 우려가 큼.
  •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업무 등 필수업무에 정규직고용원칙을 명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한 공약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법률로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불평등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공약임.
  •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제 보호대상의 단계적 확대 내용에 포함된 “근로자성 추정 규정 신설 및 입증책임 전환”은 이 법 개정을 통해 위장 자영인등 오분류 문제와 위장도급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주요한 정책임. 노동자임이 분명함에도 자영인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강제한 위장자영인의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20여년째 방치해온 문제로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 특고·플랫폼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는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취약계층 보호 정책에 포함된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 법제화 공약을 제출했으나 구체적 설명은 없음. 그동안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 내용과 동일한 한 것인지는 확인되어야 하지만,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농후함.
  •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해법을 제시하는 공약이 부재하고 오히려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정책만 제출하였음. 더구나 윤석열 후보는 청년을 집중공략하면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청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 개선 공약이 부재함.

정의당 심상정 후보

  • 플랫폼 프리랜서, 1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사회보험법·노조법 등의 기본토대가 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의 취지는 현재 노동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이재명후보와 마찬가지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입법 형식과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제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공약이 기간제법 개정으로만 정리되어 있어서 기존 정의당에서 발의한 근로기준법에 상시업무 정규직고용을 명시하고 일시간헐업무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여 직업안정법과 기간제법, 파견법을 병행 개정한 내용에서 후퇴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이 아닌 비정규직 사용유인 제거를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업무에만 정규직사용원칙을 확립하는 공약,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입 등 노동이동성을 강화하기위해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연계체계를 확립,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와 하도급비 구성항목의 투명 고지로 중간착취를 근절하는 공약 제출함.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없이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한다는 공약은 허구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입을 직업훈련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도 현실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임. 중간착취 근절도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도록 해야 근절될 수 있음. 임금명세서 고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간접고용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중간착취 근절은 요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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