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4-12   231

[새정부 과제 제안]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보장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복지•노동•조세 분야]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누구나 차별 없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왔고, 산업재해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임.
  • 만연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고, 개정법에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포함됨. 하지만 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의 업무, 구의역에서 정비노동을 하다 사망한 김 군의 업무는 도급 금지 대상이 되지 않음. 
  • 또한, 2021년 1월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어,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이에 더해 정부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를 누락했으며,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등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윤석열 당선자는 산업안전과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검토 의지를 밝힌 바 있음. 하지만 법이 이미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제정된 상황에서 새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킨다면 우리 사회 만연한 산업재해 근절은 요원할 것임. 이에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보완이 요구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여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도록 함. 
  •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불법인허가, 부실한 관리감독 등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 직업성 질병 범위 확대,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도급 금지 대상 확대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작업에 한정하여 도급금지를 규정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함.
3)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입증 책임 분배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개정
  •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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