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22-05-16   9575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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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17.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여연대> 

 

취지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목적에 배치되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제기하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최저임금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비하고자 합니다.

 

중소자영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재료)비 상승> 임대료> 각종(플랫폼, 프랜차이즈, 카드)수수료> 인건비순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는 보수언론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악용한 사용자단체의 갈라치기를 멈추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생 방안이 요구됩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사용자 편들기를 멈추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맞게 2023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하고 적절한 운용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 일시·장소 : 5월 17일(화) 10시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발언 :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공정하고 적절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용)
    • 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최저임금 제도개선)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최저임금 제도개선)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자영업자 상생 방안)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저임금 노동자 현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최저임금 적용받는 비정규 노동자 현실)
    • 기자회견문 낭독 : 청년유니온 나현우 비대위원장

 

[기자회견문]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의로운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몇몇 독소조항으로 일부 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몇 년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확대되었으나 재계는 코로나 특수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불평등·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재 최저임금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의 가치와 철학을 드러내는데, 노동과 관련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은 2천만 명의 노동자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회 양극화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한 해결책이 취약계층을 위한 게 아닌 “도약과 빠른 성장”을 강조하며 성장만을 위한다는 방향은 사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새 정부는 성장만이 목적이 아닌 후보 시절 말한 상생과 공정을 되돌아보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명료하고 적극적인 방법인 최저임금제도를 올바르게 운용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 안과 밖에서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업들은 오히려 코로나 특수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케 하는 뻔뻔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고, 산입범위 확대 개악 등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코로나 사태 속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들을 향했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손실보상도, 최저임금 인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코로나 사태 속 잃어버린 최저임금의 목적을 되찾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최저임금연대는 새 정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위해 올바르게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제기돼 온 심의과정에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주장은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새 정부 인사 후보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가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소득 불균형 해소와 사회 양극화 극복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 새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게 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 방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연대는 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상생을 위해 새 정부에 요구한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치기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불공정거래·가맹수수료 등 대기업 횡포와 기울어진 산업구조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악용한 갈라치기를 그만두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와 함께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

 

셋째, 최저임금연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최저임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확대된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차등적용, 적용 제외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익성 확보 등이 뒷받침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앞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먼저, 최저임금연대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목적이 훼손된 최저임금법을 정상화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최저임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중소영세자영업자와 함께 기울어진 산업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2년 5월 17일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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