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9-01   599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 3권 무력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노동 3권 무력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위한 「노동조합법」 개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최근(8/29) 대우조선해양은 “건전한 노사문화 수립, 불법 파업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에게 470억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함. 22년차 용접공 시급이 10,350원에 불과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목숨을 건 50여 일 간 파업의 대가임. 
  • 쟁의권 등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에 맞선 쟁의행위나 불법파견 등 원청기업의 횡포에 대응하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되어 왔음. 정부와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 관련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 하이트진로의 화물 노동자 11명에 대한 28억 원 손해배상 청구 등이 그것임. 손잡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동쟁의에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누적치)은 약 660억 원에 달함. 
  •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는 물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해왔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음. 헌법은 경영권이나 재산권에 앞서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신의 이익 도모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부정한 채 노동쟁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보장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안번호 211684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환노위 계류 중 
  • 불합리한 손해배상 제한 및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안번호 2108518,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0702,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환노위 계류 중

입법 과제   

 

1)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통한 노동3권 행사 실질화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등 개정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가압류신청을 통해 노조의 활동을 압박하는 심각한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면책대상을 가압류까지 확대, 손배책임 제한 대상을 확대(모든 노동3권의 행사), 손배책임 발생 요건 제한(폭력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 노조 존립 불가능한 경우 손배청구 불가), 손배책임 주체 제한(임원, 조합원, 근로자 개인, 신원보증인 제외), 손배책임 범위를 제한(직접 손해, 상한 설정, 감면청구)함.

2)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영역에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2조 개정  

  •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하여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영역에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단체교섭의 국면 뿐 아니라 쟁의행위, 조합활동, 대체근로 금지 등 노동3권이 행사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그 권한 행사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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