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파업 후 손해배상 소송 외국 사례

경총의 손배소 해외사례 반박 도표

‘파업 후 손배소’ 에 대한 해외사례 팩트체크!
다른 나라에서도 파업에 대해 손배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구요?

일본 사례

  • 경총 주장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가능
  • 진실은?
    :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사례 자체가 희귀
    : 1975년 11월 일본국유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노조에 202억엔 손해배상청구>1994년에 1심 선고 전에 노사합의로 소송 종결

독일 사례

  • 경총 주장
    :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 노조는 물론 파업참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진실은?
    : 모든 형태의 파업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 정치/동정 파업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청구 사례는 1950~60년대까지밖에 없음
    : 단체협약을 통해 손해배상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

프랑스 사례

  • 경총 주장
    : 노조,노조 대표,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진실은?
    : 모든 형태의 파업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파업 그 자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다
    : 개별 파업참가자가 행한 폭행, 감금 등 위법한 행위와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해배상청구 가능

영국 사례

  • 경총 주장
    : 노조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상한액 규정 (최근 상향)
  • 진실은?
    : 최근 상향된 법규정으로 계산해도 5천명~2만5천명 규모의 노조기준으로 20만 파운드(우리돈으로 약 3억원)에 그침
    :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법규정은 1875년 폐지
    : 파업에 참가한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손배소는 불가

제작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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