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2-02   272

[카드뉴스] 쌍용자동차 손배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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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30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노조가 경찰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

#2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으로 농성자들을 위협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
→ 노조가 방어를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방위’

#3
경찰이 민간에서 기중기를 임대하여 컨테이너를 매달아 옥상 농성장 장애물을 부수고 조합원에게 겁을 주다가 기중기가 파손된 것은

기중기를 용법을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고, 기중기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격을 유도한 것

#4
→ 민간의 기중기라는 점을 노조가 알지 못했으므로 조합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음
→ 민간의 기중기 파손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경찰이 위법하게 기중기를 사용한 책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제한해야.

#5
이 당연한 판결을 받아내는 데에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동안 손해배상의 고통으로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동권이 보장되고 손해배상이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계속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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