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
취지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련 최우선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줄어들고 있는 IT업종 등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특히) 사실상 장시간 고강도 근무가 강요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권 훼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이에 장시간 근로업종의 근로시간 실태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내고, 당사자인 IT업종, 사무-연구직 노동자의 현장 증언을 듣고, 국회/학계/노동계/시민사회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22. 7월 13일 09:30-12: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원이·권인숙·양이원영·이수진(비례)·이탄희 국회의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화섬노조IT위원회, 산업노동학회,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유선 前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 발제1 : 장시간 근로업종의 근로시간 실태
정경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 새정부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문제점
김형렬 교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발제3 : 새정부에 바란다~정책대안 제시_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증언1 :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노조IT위원회 위원장
- 증언2 : 오승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
- 증언3 : 유재곤 한구노총 부천 중소기언사업장 노동자
- 종합토론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 본부장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전다운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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