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2022년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하여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함. 이후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폭력적으로 대응함. 열악한 처우조건 개선을 위한 하청노동자 파업에 손해배상을 거론하고 시민의 안전 문제도 달린 화물연대 파업을 굴복시키기 위해 위헌, 위법 소지가 다분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공정위까지 동원함.
- 2023년 2월 노동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① 노사 법치 확립 ②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③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 등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친기업·반노동 기조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운임제, 노동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한 제도들을 무력화하는 것임.
관련 정책
-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계속해서 무력화를 위한 공세를 벌여 옴. 윤석열 정부는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10개로 축소하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하청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축소하는 등의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적이나 과속,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교통사고 감소 등이 실증적이고 이론적으로 확인됨.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화주의 이윤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화물운송시장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가 2022년말에 일몰됨.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노동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함. 이후 2023년 3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80.5시간(주 7일 기준, 주 6일 기준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아 청년 등 대다수 노동자의 분노를 야기함.
평가와 향후 과제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그저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친기업·반노동 기조에 기반을 둔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함.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 퇴행을 불러올 노동시간 개편방안은 폐기되어야 함.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 주무 장관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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