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3-09-19   999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2023.09.19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각계각층 기자회견, 국회 앞
2023.09.19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각계각층 기자회견, 국회 앞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 기/자/회/견

취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 30.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정기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노조법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국회와 전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그저 시간끌기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된 채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개정안을 더욱 축소키는 방향의 중재안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재안 마련 등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의장 등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가 모두 모여 9. 21.(목)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이번 9월 본회의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개요

  • 제목 :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농성장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여는 발언 : 박래군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각계 릴레이 발언
      • 문화예술계 : 이두찬 (문화연대)
      • 시민사회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종교계 : 전남병 목사(노조법 2·3조 개정 기독교대책위원회 위원장)
      • 법조계 : 조영선 변호사(민변 회장)
      • 교수/학술 : 선재원 상임공동의장(민교협)
      • 노동안전보건단체 : 이나래 상임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인권단체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 여성계 : 김용남 정책국장(전국여성노동조합)
      • 청년·학생 : 김설 위원장(청년유니온)
      • 비정규직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노동계 :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현장발언
      • 한상각 지부장(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 최현환 지회장(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 퍼포먼스

각계 발언

시민사회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이 최근에도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파업 운운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툭하면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은 현행 노조법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철도노조 총 파업을 계기로 늘 악용되어왔던 이 조항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철도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철도노조의 투쟁과 노동시민사회의 연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요금 인상과 안전 위협 등 철도민영화의 폐해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고스란히 뒤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성을 확대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낙인찍어버리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이 문제를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철도민영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민영화, 규제완화 등에 노동조합은 앞장서 투쟁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 3권 무력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뿐만 아니라 민영화를 막아내는 법안입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는 법안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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