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3-12-01   952

[성명] 노동 3권 실질화 끝내 거부한 윤대통령 규탄한다

진짜 사장 책임 찾기·손배폭탄 남용 방지 위한 대통령 책무 외면
대화와 타협 없이 거부권 남용, 삼권분립 근간 흔들어

오늘(12/1) 임시 국무회의서 노조법·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난 4월과 5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법률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을 폐기하게 하는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상당한 기간의 사회적 논의, 그리고 범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법안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 수단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왔다. 게다가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게 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여 온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입법을 위한 대화와 타협 없이 노동 3권 실질화를 위한 입법을 끝내 거부하며 거부권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① 헌법에 위배되거나, ②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④ 국가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일 때 행사할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 그 행사 역시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은 노동 3권 실질화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라는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되레 윤 대통령은 조속히 법률을 정비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노조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칠 때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흘려왔고, 기어이 이를 휘둘렀다. 입법 과정에서 이견은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조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대통령의 책무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적인 노력없이 거부권 행사를 전가의 보도마냥 휘두르는 것은 갈등을 키우고 이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부당한 횡포에 목소리 내고 행동했다는 이유로, 평생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손배가압류를 맞아, 숨통이 조이는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연대하여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이다. 민주노총이 의뢰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하고 10명 중 6명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다. 우리사회의 병폐를 해소하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짓밟아버렸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곧 민의이고 시민들의 권리이다. 시민들은 다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민의와 민생을 거부한 대통령은 경험해 보지 못한 시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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