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4-03-18   920

[22대총선 정책과제16]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안전 강화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V. 민생과 안전 위기


현황과 문제점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형태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일하는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 안전을 위협받고 고용·생계 등 민생위기에 놓여 있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3년 8월 비정규직은 906만 명(임금노동자의 41.3%)이고 정규직은 1,290만 명(58.7%)임. 비정규직의 92.5%(838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313만여 명(전체 노동자 17%)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 받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음.

2022년 기준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92만 명에 달하며 전년대비 약 72.2만명(32.9%) 증가함. 특히,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비중이 57.7%에 달하는데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2022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27건(4.4%)이 감소함. 사고사망자 수가 2023년에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제조업체에선 사망자가 증가함.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은 노동자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다양한 노동형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하청·용역 등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도 어려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고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임. 노조법을 헌법에 맞춰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차등 임금지급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등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권·안전권 보장에 역행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민생 현장의 목소리’로 둔갑시킨 바 있음. 복합 위기 속에서 장애인, 이주민,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는 불안한 고용·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낮은 임금 수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동관계법 적용 차별 등의 문제에 놓여 있음.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함.

주요과제

1)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제11조 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성 증명 책임을 전환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함.
  • 상습 임금체불 엄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2) 모든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장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등 개정해야 함.
  •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불법인허가, 부실한 관리감독 등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 직업성 질병 범위 확대,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노동 3권 무력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 노조법 제2조(정의)를 개정하여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조직·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원청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인정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영역에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도록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함.
  •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가압류신청을 통해 노조의 활동을 압박하는 문제에 제동을 걸어야 함. 면책대상을 가압류까지 확대하고, 손배책임 제한 대상을 확대(모든 노동3권의 행사)하며, 손배책임 발생 요건 제한, 손배책임 주체 제한, 손배책임 범위를 제한(직접 손해, 상한 설정, 감면청구)해 노동3권 행사를 실질화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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