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8-04-01   1253

이랜드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노동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72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나쁜기업이랜드불매시민행동’, ‘이랜드뉴코아투쟁승리와유통비정규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 ‘여성에게좋은기업만들기실천단’은 오늘(4/1, 화요일) 이랜드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 발송은 이들 단체가 지난 3월 18일 이랜드 문제해결에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노동부가 취임 초 노동부장관의 바쁜 일정과 이랜드 노사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노동부장관 면담요청을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 이랜드 노사교섭의 가장 큰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 이랜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노동부가 해온 노력 ▶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동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끝.





<질 의 서>
 
○ 지난해 이랜드 기업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접고용하고 있던 홈에버, 뉴코아 유통매장의 계산원 계약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그들의 업무를 외주화 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는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실태와 탈법행위, 그리고 언제라도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취약한 고용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이런 이유에서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법의 대표적 악용사례로 인식되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 이랜드 사태는 9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홈에버 월드컴점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을 당시 이랜드 기업은 농성자들이 먼저 농성을 해제하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랜드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제된 이후 자신들의 약속을 뒤엎고 지금까지 문제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랜드 기업은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계속하고 있으며, 신규점포에는 비정규직 중에도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한 용역, 파견직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기업의 이와 같은 태도는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노동자들의 불신을 불러일으켜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는 한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넘어 사회갈등으로 확산된 지 오래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의1] 이랜드 노사는 지난해 6월 이후 2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동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노동부가 해온 노력은 무엇입니까?

[질의3] 이랜드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동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질의서발송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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