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8-04-04   1472

[5대 민생공약 검증 ④] 비정규직-민노·진보 가장 구체적… 한나라는 無대안


[5대 민생공약 검증](4)비정규직-민노·진보 가장 구체적… 한나라는 無대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관련된 각 정당의 공약 분석 결과 ‘정책의 구체성’과 ‘문제 해결 의지’에 있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친기업적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사실상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4대 보험 혜택 확대 등 주로 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위원단은 실행가능성은 높지만 제도 개선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친화적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과 관련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위원단에 참여한 임운택 계명대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는 “노동자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다르다는 우리 정치의 오랜 관습에 기댄 한나라당의 판단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자유선진당의 정책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민노당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보장 △최저임금 상향조정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을, 진보신당은 △사회연대 생활임금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평생직업훈련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평가위원단은 이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아울러 평생학습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 실현수단으로 제시한 교대근무제 확대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경향신문 선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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