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2-11-18   3591

[이슈리포트] 주요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주요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보고서 발표

박근혜 후보, 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인상안과 미적용 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

문재인 후보,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선방향 제시 

안철수 후보, 최저임금 인상 계획은 있지만 정책의 구체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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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1/18) 『주요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 현실화 관련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강화 관련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을 중심으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주요 대선후보들의 관련 정책을 비교‧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최저임금 현실화’에 관해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의 물가상승률 합에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한다”는 방안을,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인상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문재인 후보는 이를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입장을, 안철수 후보는 목표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공약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강화’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와 징벌적 보상제도’, 문재인 후보는 ‘근로감독관 증원’을 공약하였고, 두 후보의 공약은 다수의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 제시된 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현행 결정방식에 문제가 없으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문재인 후보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위촉 방식 및 공익위원 선임 기준과 방식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노사공익 위원 3자 동수(총 27명)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 원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위원회 구성과 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아 현행 결정방식 유지 입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박근혜, 안철수 두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정책개선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 중 문재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도 가장 명확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 최저임금 목표수준은 진일보한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결정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공약을 밝힌 바 없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징벌적 보상제도 등 긍정적 실효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최저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제시하였고 현행 결정방식을 유지하는 입장을 밝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요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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