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현황 실태분석

⚪ 비정규직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 내 지자체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분석함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내 13개 지자체에 대해 2008년~2013년 고용형태별 인력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등 총 9개 부문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 교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북도내 지자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현황 등을 분석함.

⚪ 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 현황 통계와 자료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2) 기간제 고용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3)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를 야기하는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4) 기간제 고용과는 맞지 않는 상시지속적인 업무 및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기간제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지자체별로 비정규직 고용현황 통계와 자료 관리를 제대로 갖추어야 하고 2) 기간제 고용 비중을 낮추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3) 신뢰하기 어려운 현재의 자료 대신 비정규직 처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 조사의 취지와 조사 방법

가. 조사의 취지

⚪ 2013년 4월 8일 고용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함.

⚪ 충청북도 또한 ‘‘충청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되, 전환 제외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함.

⚪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은 일정 부분 평가할 수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정규직과 같지만, 실제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 안정이나 처우를 보장 받지 못하는 ‘중규직’, ‘가짜 정규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런 비판에도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성과를 가져온다면 민간부문의 사용관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와 같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할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책임과 역할이 요구됨.

⚪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 내 지자체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분석함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