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지방자치 쇄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방자치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새누리당의 지방자치 쇄신안, 즉각 제고하라!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쇄신한다는 명목으로 광역단체장의 연임규정을 축소하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의 위기가 백척간두에 서있는 와중에 지난 대선국면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했고 새누리당도 약속했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백지화하고 광역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체장의 연임까지 제한하고자 하는 이번 쇄신안은 지방자치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반 자치적 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도입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책임정치에 대한 논란을 외면하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누차에 걸쳐서 약속했던 것을 뒤집는 것으로 오는 6.4 지방선거를 염두해둔 꼼수이자 당리당략적인 정치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특광역시 기초의회를 없애고 정당공천하의 광역의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나 분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중앙정치를 통해 지역을 통제하려는 연장선상에서의 반자치적인 우려스런 정책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을 2번으로 바꾸겠다는 계획 또한 공감하는 여론이 없지는 않으나 설익은 대책으로 전문가들을 지역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이후 바람직한 방법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때 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지방자치제도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지난 대선국면에서 여야 대선후보자들은 물론 양당이 전문가들의 논란을 뒤로한 채 공약을 내걸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백지화하고 중앙정치의 예속은 더욱더 강화하려는 꼼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치불신을 자초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의 위기를 가속화 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쇄신안이 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의 광역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제 도입논의 또한 정치권의 이해득실 논리에 따라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고 불필요한 유권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하겠다.

   지방자치 제도개혁은 백년지대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 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쇄신안은 전면 제고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 6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