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리1호기, 월성1호기 당장 폐쇄! 핵발전소가 국민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당장 폐쇄! 핵발전소가 국민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주민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입니다. 

대대손손 정든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암을 비롯해 이름도 생소한 병들이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오염된 식자재로 먹을거리를 걱정하며, 가족은 해체되고 피폭된 몸에서 태어날 아이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핵발전소 폭발이 있었던 후쿠시마 주민들의 오늘입니다. 현지주민 시마무라 씨는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게 더 큰 문제”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세계는 공포에 빠졌고 각국정부는 서둘러 원전정책을 전환해 왔습니다. 독일이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즉각적인 탈핵을 결정했고 중국도 대규모 핵발전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미국도 규제를 강화해 사업자들이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핵발전 국가인 프랑스도 핵발전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만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올 초 박근혜 정부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오히려 핵발전소를 두 배 수준으로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피해를 기회 삼아 원전수출에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핵발전소는 경제적 논리 이전에 국민생명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후쿠시마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에너지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꾀해야 합니다. 

 

울산을 위협하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부터 폐쇄해야 합니다. 

 

우리정부가 후쿠시마로부터 얻은 교훈은 일본정부의 거짓말뿐인 듯합니다. 총에너지수요를 높게 잡아 핵발전소 증설을 합리화하고, 전력위기를 부풀려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폐쇄수준을 한참 전에 넘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해 안전한 듯 포장합니다. 

 

1978년 상업 가동돼 2007년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는 그동안 일어난 사고만 129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핵발전소를 정부는 2017년에 또 한 차례 재연장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에 30년 설계시한이 끝난 월성1호기까지 수명 연장을 추진 중입니다.  

 

두 곳 모두 울산에서 불과 20km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고리1호기만 해당반경 내 약 320만 명이 피해대상이라고 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국방과학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고리1호기가 폭발할 경우 기장군까지 20분, 해운대까지는 30분 안에 방사능으로 덮인다고 합니다. 비슷한 거리의 울산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와는 차원이 다른 피해입니다. 울산과 부산, 인근 경남지역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도도 중지해야 합니다. 

 

반감기가 십만 년 이상 걸리는 핵은 유일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태양력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가 2030년이 되면 현재의 핵 발전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당장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효율은 높여야 합니다. 핵발전소는 단계적으로 완전 폐쇄하고 친환경․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해야할 것입니다. 

 

핵발전소가 국민생명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너지정책의 대전환만이 국민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11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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