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개 지방선거 정책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개 지방선거 정책

지역주민 생활안정 6가지, 지방행정 개혁 6가지

전국공동 제안 12개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1. 6월4일 지방선거를 맞이해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가지 정책’을 오늘(4/13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연대 회원단체들은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충북, 인천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로, 지역별 현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관련 정책제안활동을 진행중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이 12가지 정책은 지역별 제안 정책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정책들중에 전국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2. 참여자치지역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한 정책은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와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입니다.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 지자체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 중앙정부가 보호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 공익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 자치단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와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위해 표결실명제 도입입니다.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및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결성되었습니다. 2014년 4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기북부참여연대, <충청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강원권>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전라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21,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경상권>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권> 제주참여환경연대

 

▣ 별첨 

 1.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개 지방선거 정책 보도자료 

 2.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을 살리는 12가지 정책’ 목록 및 설명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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