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작해 졸속 예산안 심사로 끝난 6기 의회 첫 임시회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작해 졸속 예산안 심사로 끝난 6기 의회 첫 임시회 

–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 여수시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8월 5일 페회하기까지 9일 간의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하며 의회와 의원 활동을 평가하였다. 

시민협은 이번 회기동안 행의정지기단을 구성하여 본회의는 물론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 26명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회 활동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작되었다. 회기시작과 더불어 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만남, 특히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식사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은 평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경안이 상정된 임시회 회기 중, 집행부와 시의회의 만남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제 2차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이 2명 있었다. 제 156회 임시회는 민선 6기가 출범하고 열리는 첫 임시회이며 제 2차 본회의는 모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는 자리로, 특히 이번에는 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불참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기 중에는 의정활동을 우선시 하는 것이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의 부족이다. 

이번 임시회는 충분한 검토를 기대할 수 없는 빠듯한 회기 일정을 의원들 스스로 자초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요 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안 자료가 7월 28일 월요일 개회를 앞두고, 7월 25일 금요일에야 의원들에게 전달되어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집행부의 늦은 자료 제출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며, 만약 집행부의 자료 제출이 늦으면 의회에서 이를 질타하고 개선해서 회기를 연장하거나 연기해서라도 예산안 등의 안건 검토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했었다. 실제로 지난 제 1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회기 연장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세 번째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였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7,940억원보다 1,633억원이 증가한 9,57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6%가 증가된 규모로 본 예산에 비하여 추경예산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총 22억 3400여만원을 삭감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총 6억 3300여 만원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런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추경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을 통과시켜준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시의회의 임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임위와 예결위의 충분한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임위의 안과 예결위의 안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예결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예산안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은 전문성을 보여주어야 할 예결위원들의 부족함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였다. 

 

네 번째로 경제적 이익에 앞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의 부족이다. 

여수시의회는 여수 거북선 유람선 야간운항 재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공식입장을 내고 여수거북선호가 정원초과, 평형수를 다 채우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 되는 등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야간운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북선 유람선 도입 초기에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야간운행에 따른 안전문제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거북선 유람선의 야간운항 재개를 건의한 의회의 결의안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전 보다 돈벌이를 앞세워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를 지나간 일이 아니라 깊이 새겨야 할 교훈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거북선 유람선 야간운행 재개를 건의하기 전에 안점 점검에 대한 촉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로 민선 6기의 윤곽이 드러날 때부터 우려가 있었다.

전체 의원 26명 중 20명이 시장과도 같은 정당 소속으로, 과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번 임시회로 갓 출범한 민선 6기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동료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동료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해도 말 한 마디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한 다수 의원들의 모습은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임시회에 나타난 의회의 모습은 과연 집행부에 끌려가지 않고 여수 시민들을 대변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 졸속과 침묵의 의회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에 집행부가 아닌 시민을 중심에 놓고, 시민을 대변하며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다음 회기에는 보다 떳떳하고 올곧은 모습으로 시민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이번 의회부터는 그동안 시민협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시설이 구축되어 보다 원활하고 생동감 있게 의회를 모니터할 수 있었다. 일반 시민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어 앞으로 인터넷생중계가 여수시의회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을 보완하여 모바일 생중계가 이루어지면 훨씬 접근성이 편리해져 시민들과 시의회가 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끝>

 

 

2014.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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