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의 선심성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 환영한다.

청주시의 선심성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 환영한다.

 

1. 청주시가 “묵시적으로 운영해 온 의원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재량사업비는 폐지하는 대신 시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소규모 숙원사업을 읍·면·동을 통해 건의하면 현장 확인 뒤 우선 순위를 매겨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히며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의 이같은 결정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환영한다.

 

2.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청주시의 경우 의원 1인당 약 1억원 정도가 매년 편성·집행되어 왔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공개성과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주민들 모르게 숨겨두고 쓰면서 집행내역은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 게다가 올해는 상반기에 재량사업비를 모두 집행했다며 추가 편성을 요구하면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어 왔다. 더욱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는 의회가 집행부와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한 짬짜미 구도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다분한 사업비이다.

 

3.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대신 현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 지역회의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면 지역민이 필요로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당연히 해결될 수 있다. 예산의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4.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적극 수용하여 지방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충북도의회를 비롯하여 충북도내 기초의회에서도 재량사업비가 재량사업비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끝.

 

2014. 10.17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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