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국 완전꼴찌의 친환경무상급식, 이 참담한 성적이 시정철학인가?

전국 완전꼴찌의 친환경무상급식, 이 참담한 성적이 시정철학인가? 

 

 

 

지난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역사상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지평을 열었던 정책적 의제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친환경무상급식은 울산,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전국의 초중학교 거의 대부분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를 거듭하면서 의무교육기관만이 아닌 유치원과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되는 등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좋은 정책’이고 ‘착한 정책’임이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2013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실시율에서 울산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다. 그나마 북구와 동구에서 실시하는 부분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이 전국꼴찌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모면하게 하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성적을 보면 이미 울산은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는 ‘완전 꼴찌’이다! 타 지역은 조금씩이라도 진전되고 있지만 울산은 완전 정체상태이기에 얻은 참담한 성적표이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어느 소설가는 외쳤지만 울산의 추락은 어떠한 날개도 없다.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특히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이사해온 가정에서는 부담이 없었던 급식비를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한 나라에 살면서 이리도 불평등한 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 온 것 자체를 후회하는 것이다. 동시에 타지로 이사하거나 현재 살던 동네를 떠나는 심리적 원인을 선별급식이 제공할 만큼 ‘완전 꼴찌’라는 성적표는 울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도하고 있다. 

 

시청과 교육청의 선별복지정책은 기초자치단체에 마저 진전된 변화는 커녕 오히려 기존 정책의 후퇴라는 역사적 오명의 주범이 될 징후를 낳고 있다. 현 권명호 동구청장은 6.4 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향후 4년간 초⋅중학교의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를 시민단체와 약속한 바 있지만, 동구의회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예산이 허락하면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답변을 하였고,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개 학년의 무상급식을 폐지하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신뢰를 목숨처럼 여겨야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서 자신이 주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정상이며, 혹여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스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위민(爲民)이고 여민(與民)정치이다. 이를 외면하려는 정치인이 권명호 동구청장만이 아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지난 4년의 교육감임기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전국꼴찌의 오명에 가장 부끄러운 기여를 하였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임기 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공약하였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는 없고 저소득층의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는 선별적 정책의 기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미 김복만 교육감은 학교시설단 비리문제로 부패하고 낡은 정치인의 모습을 드러냈고, 무상급식 실시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다면 무책임과 무소신의 모습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꼴찌라는 성적에 대해 마치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이다. 선별정책이 시정 철학이라면 꼴찌성적을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타 광역시도의 수장들이 분별없는 정치인임을 비난해야할 것이다. 그동안은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별개여서 친환경급식을 챙기고 있다며 빠져나갔으나 2013년 이래 친환경급식도 역시 예산 한 푼 안 늘어나고 있다. 북구나 동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책적으로 진행하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학교급식의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울산시는 배우려고도, 지원하려고도, 확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김기현 시장은 울산시정의 책임자로서 소득수준 전국 1위의 부자도시에서 보편적복지의 징표인 무상급식 실시율이 전국 꼴찌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자신의 철학을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하는 선별적 정책은 긍정보다 부정, 평등보다 불평등, 정상보다 꼼수, 당당함보다는 눈치 보기의 색채가 강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부정하고, 불평등하며 꼼수 같은 눈치 보기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눈치를 봐야할 대상은 시민이지 상급기관이 아니다. 더 이상 재정여력 운운도 이유가 되지 못한다. 울산교육청의 2013년 불용액 예산만 봐도 100% 친환경무상급식 실시가 어려운 이유가 예산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 부족 때문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 전국 꼴찌라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여 행정의 책임자들인 울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동구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울산시는 친환경무상급식 전국 꼴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초⋅중학교 친환    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1. 울산시는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구군별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상이함      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울산시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을 수   립하라.

 

1. 김복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무상급식 실시율 전국 꼴찌 성적에   대해 시민에 사죄하고 공약 사안인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의 구체   적인 계획을 밝혀라.

 

1. 권명호 동구청장은 자신이 공약으로 약속한 초⋅중학교 전면 친환경무상급식   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또한 항간에 소문으로 도는 5학년 무상급식폐지가   회자되는 것에 대해 해명하라.     

 

 

 

2014. 10. 8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 친환경무상급식축소반대 동구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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