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업기술평가원 예산낭비 국정감사 촉구성명

산업기술평가원 예산낭비 국정감사 촉구성명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지난 9월말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청사 신축을 완료함으로써 이제 실질적 이전,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산기평이 벌써부터 상당액의 국민혈세를 낭비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이전 전부터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9월말 산기평 신축 청사가 공사를 끝내고 준공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준공승인을 받자마자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층의 타일 등을 전면교체하고, 5층 천장을 뜯어내고 조명등을 교체하는 등 10억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래 설치된 조명등만 해도 개당 20~ 30만원대의 고가품인데 이것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인테리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혈세낭비라는 것이다.

 

만약 산기평이 사유재산이나 사기업이라면 주인이 마음대로 뜯어 고쳐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산기평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되어 건축, 운영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출연기관이므로 중대한 이유없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기평은 ‘1층은 민원인이 드나드는 곳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5층은 임직원이 쓰는 공간으로 용도에 맞게 고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시공전에 설계에 반영하거나 준공전에 변경했어야 마땅하고, 나아가 5층의 경우 구조변경도 아니고 천장의 조명등을 모두 바꿀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볼때 산기평의 10억원대 인테리어 공사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매우 짙다. 따라서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고 예산낭비가 명백하다면 이를 회복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마땅하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2014. 10. 16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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