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논평] 자치분권에 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윤석열 후보

[참여자치연대 논평] 자치분권에 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윤석열 후보
 

이재명, 균형발전ㆍ자치분권 개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약속 지켜야 

윤석열, 무공약… 자치입법권 보장 등 공약한 19대 홍준표 후보보다 퇴행

심상정, 단체장 결선투표제, 지방재정 강화 등 개혁적ㆍ구체적 정책 제시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20대 대선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과 비전을 토론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지난 24일에는 자치분권 개헌, 주민자치회 법제화,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6가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많지 않고, 쟁점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치분권 개헌 등 관련하여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평가할 만한 자치분권 관련 정책이나 공약을 사실상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최소한의 공약도 내놓지 않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명문화한 개헌 추진’을 비롯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 대폭 강화’,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 위한 국세 지방세 비율 6:4 목표 추진’, ‘주민소환·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치분권과 관련한 공약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미 170석이 넘는 거대여당임에도 그동안 추진하지 않던 재정분권 등 일부 공약들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의 비례성을 보장하도록 최소 3인 이상 선거구 획정을 광역의회 차원에서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당임에도 대선 코 앞에야 내놓은 정치개혁 약속을 지킬지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하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때마다 번번이 거대 양당이 ‘선거구 쪼개기’ 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앞장섰던 사실을 유권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자치분권과 정치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주활성화지역 지정 통한 지방소멸 방지’,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통한 지역중심 문화자치시대’,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및 수당 신설’ 등을 지방자치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자치분권ㆍ주민자치 강화 정책들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들이다. 심지어 지난 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 보장’,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추진’ 등을 공약한 것과 비교해도 매우 퇴행했다. 최소한의 지방자치 공약을 내놓지 않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분권과 자치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자치분권 개헌’, ‘국무총리 직속 자치분권처 신설’,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시·군·구 단위 경찰서 수준의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확대 및 실질적 이원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정책들을 대폭 수용한 정책들이다.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돋보인다.

 

이번 대선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다. 수도권 집중이 날로 심화되면서 지역에서는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자치와 분권의 근본적 강화,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제시한 자치분권 공약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치분권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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