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하라!

‘지방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정책’ 당장 철회해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 보듯 예견되며, 수도권의 대규모 토지 공급으로 인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한 공간단위로 인식해 자유경쟁적 관계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현실을 애써 외면한 정책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수도권의 몰락을 가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이나 국토균형발전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뒤집을 기회를 노리던 현 정부가 경제위기를 기회로 투기꾼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안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공장의 신규 설치나 증설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벌써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이전추진을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과밀화로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에 다시 규제완화로 과밀화가 심화된다면 수도권에선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은 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고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주민 모두에게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건설경기를 살려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정부의 얄팍한 속셈에 국토 전체의 이용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의 경기침체가 더욱 심각한 현 시점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 지방의 미래가 없다면 수도권의 미래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재벌과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속셈을 마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의 원칙을 지키겠다던 약속부터 먼저 이행하길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수도권의 과밀집중으로 고통 받는 수도권 시민과 지역의 자립기반이 붕괴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다수 지역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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