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족

전국의 39개 시민단체들이 126개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정보공개청구



전국 각지의 39개 시민단체들은 2000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울러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전국 126개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10개)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판공비의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일제히 접수시켰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기존에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을 벌여온 지역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하여 올해 2월부터 결성 논의가 진행되어, 이날 발족을 하기에 이르렀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민선지방자치가 전면 실시 된지 5년이 지나고, 정보공개법이 제정 시행된 지도 2년 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폐쇄적인 밀실행정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각종 정책결정, 중요 계약에 관련된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고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발족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담합’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한 자구적 연대에 나서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납세자 권리회복과 깨끗하고 투명한 참여자치사회를 시민의 힘으로 건설하고자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발족취지를 밝혔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일차적인 목표로 모든 종류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설정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발족과 동시에 전국의 12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110개)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운동에 돌입하고, 판공비 공개실적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할 것”라고 밝혔다.

그리고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만약 비공개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송제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낭비성 예산지출을 방치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운동, 만연해있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환수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 발족식에는 일본에서 예산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 시민옴부즈맨 연락회의’ 동경시민옴부즈맨도 연대사를 보내어 왔다. 동경시민옴부즈맨은 『새로이 시민이 주역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연대사를 통해,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지방관료가 중앙관료를 공금으로 접대하는 관관접대(官官接待)의 실태를 밝혀낸 일본의 ‘전국 시민옴부즈맨 연락회의’의 경험을 소개하며,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 발족을 축하하였다.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 참가단체(가나다순)

경산진보연합, 고창군 농민회,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광양참여연대, 광주전남정치개혁포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목포시정지기단, 밝은사회를 위한 익산시민센터, 부천시민연합, 새로운 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 순창군정지기단, 아산 시민모임, 안산경실련, 여수시민협의회, 영광사회운동협의회, 영동지방자치연구회, 예산사랑주민연대, 울진참여연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제천시민연대, 증평시민회, 진주 참여인권 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충주환경련, 해남군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청주시민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별첨자료▣

1. 발족선언문

2. 판공비 공개운동의 현황와 네트워크 결성경과

3. 판공비 일제정보공개청구 계획

4. 동경시민옴부즈맨의 연대사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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